경상북도 지산동 이혼, 조정이혼변호사, 재산분할기여도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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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의 진행과 별개로 배우자의 폭력 또는 폭언(모욕, 협박 등)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결과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위자료 액수 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혼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에 저촉). 다만,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했거나, 기존 사유가 더욱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